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480		제안연월일	: 2020. 11. 1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안이유

○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1.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	: 60,000천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에 대한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2.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	: 15,000천원

○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조합원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 공무원노동조합의 후생복지기금과 형평에 맞도록 공무직노동조합 상조규칙 개정 예정으로 출연금 상향 조정 필요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양경진	김장춘	김동우	5179

기 관 명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연대상

○ 대    표 : 김 태 권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인북로 230

(주요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복지후생 개선, 교육훈련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60,000천원(시비 6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공무원후생 복지기금	2021년	50	60	60	-	-	60	-

출 연

필 요 성

○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등 조합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출연금 필요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조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조합원 애경사 및 경제상 불행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를 통한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최종) (C)	2020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인건비		해	당	없	음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최종)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50	50	60	60	0	1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① 출연 기관현황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근거	법 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화번호 : 063-859-3902
										홈페이지 : iksan.gnch.or.kr
주요연혁	- 2007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 - 2019 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9.30.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8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 노조위원장 1명 지도위원 26명					1명 *실장
임 원 (‘2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위원장		김○○		현)공노총 시군구연맹 부위원장					2019.01.01.~2021.12.31.
	사무국장		김○○		현)익공노 사무국장					2019.01.01.~2021.12.31.
	총무부장		임○○		현)익공노 총무부장					2019.01.01.~2021.12.31.
	회계감사		이○○		현)익공노 회계감사					2019.01.01.~2021.12.31.
	회계감사		최○○		현)익공노 회계감사					2019.01.01.~2021.12.31.
주요기능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하여 공직사회를 개혁 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자본금1」 (단위:백만원)		2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74 (‘12년~’20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21 (자산 총액)
	예산액2」	355		361		372			부채	- (부채 총액)
									자본1」	21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50		50		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9 (2019년말 기준 수익총액)						339 (2019년말 기준 비용총액)			0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②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무원후생복지기금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출연	6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연중)

○ 총사업비 : 60,000천원(시비)

○ 대    상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 주요내용 : 조합원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후생복지기금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공무원후생복지기금	60,000	조합원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등 후생복지 기금 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374	50	50	30	0	50	44	50	50	50

□ 기대효과

○ 후생복지기금 지원으로 조합원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

○ 조합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조합비로 노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순수 조합비만으로는 후생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불가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60,000
출연금			60,000
	출연금		60,000
		출연금	60,000	○ 익산시출연금 60,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60,000
의료구호비			60,000
	의료구호비		60,000
		의료구호비	60,000	○ 조합원 사망 위로금 20,000,000원 ○ 조합원 의료비 구호금 10,000,000원 ○ 조합원 입원치료 구호금 15,000,000원 ○ 가족사망, 본인 및 자녀결혼 등 15,000,000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

[지원기준]

- 조합원 사망시 : 10,000천원

-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 300천원

- 조합원 결혼 및 자녀결혼 : 100천원(본인) , 50천원(자녀)

- 조합원 암(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시 : 1,000 ~ 3,000천원

- 조합원 장기입원시 : 100 ~ 300천원

- 조합원 자녀출산의료비 : 200천원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3.10.17]]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81조 (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양경진	김장춘	김동우	5179

기 관 명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출연대상

○ 대    표 : 신 동 범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보석로 77

(주요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복지후생 개선, 교육훈련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5,000천원(시비 15,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0년 요구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사업비		2021년	10	15	15			15
	공무원후생 복지기금	2021년	10	15	15			15

출 연

필 요 성

○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등 조합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출연금 필요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조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조합원 애경사 및 경제상 불행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를 통한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 기금과 형평에 맞도록 내부 상조규칙 개정예정으로 출연금 상향조정 필요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 필요

-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 기금과 형평에 맞도록 내부 상조규칙 개정예정으로        출연금 상향조정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최종)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인건비		해	당	없	음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최종)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10	10	15	15	0	5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① 출연 기관현황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설립근거	법 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시행령									전화번호 : 063-831-5335
										홈페이지 : cafe.naver.com/iksangongmu
주요연혁	- 2009 익산시공무직지부 설립 - 2014 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10.30.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명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0명
임 원 (‘20.10.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위원장		신○○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위원장					2018.10.12~2021.10.11
	부위원장		김○○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부위원장					2018.10.12~2021.10.11
	사무국장		김○○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사무국장					2018.10.12~2021.10.11
	회계감사		김○○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회계감사					2018.10.12~2021.10.11
	회계감사		박○○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회계감사					2018.10.12~2021.10.11
주요기능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4 (‘12년~’20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0 (자산 총액)
									부채	0 (부채 총액)
	예산액2」	62		83		90
									자본1」	10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8		10		1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8 (2019년말 기준 수익총액)						73 (2019년말 기준 비용총액)			5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②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무직후생복지기금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출연	15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연중)

○ 총사업비 : 15,000천원(시비)

○ 대    상 :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 주요내용 : 조합원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후생복지기금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5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공무직후생복지기금	15,000	조합원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등 후생복지 기금 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34	-	-	-	-	-	6	8	10	10

□ 기대효과

○ 후생복지기금 지원으로 조합원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

○ 조합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조합비로 노조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충당하고 있어 순수 조합비만으로는 후생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불가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수입】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15,000	-
출연금			15,000	-
	출연금		15,000	-
		출연금	15,000	○ 익산시출연금 15,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15,000	-
후생복지기금			15,000	-
	후생복지기금		15,000	-
		후생복지기금	15,000	○ 조합원 사망 위로금 5,000,000원 ○ 조합원 의료비 구호금 3,500,000원 ○ 조합원 입원치료 구호금 5,000,000원 ○ 가족사망, 본인및자녀 결혼 등 1,500,000원

※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조합원 본인 사망	1,000	5,000
배우자, 조합원 및 배후자의 직계가족 사망	200	200
조합원 및 직계가족 결혼	200 (자체기금)	200
조합원이 일반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 시	200	100~300	5일이상 100 2주이상 200 3주이상 300
퇴직조합원 전별금	300 (자체기금)	300	5년이상
조합원 자녀 출산 의료비 지원금	200	200
조합원 암 진단 의료비 지원금
	500	500~2,000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500 갑상선, 피부암 1,000 그 외모든암 2,000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3.10.17]]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81조 (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